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법령입안 심사기준

2. 허가: ...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품위생법」제37조와 제94조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법례]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 허가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표현한다.[주석#[1]#] [입법례] [글상자시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2001. 7. 31.) 부 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신고: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 신고 대상으로 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6. 신고
23. 특수법인: ...] 목적에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업자 자조조직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3. 특수법인
13. 행정강제: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례] 봉인, 게시문 등에 대한 제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3. 행정강제
다. 규정방식 관련심사사례(10): ...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글상자시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885호, 1991. 12....;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개별 법령심사 시 고려할 FTA 관련 내용: ...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식물방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부록 > 법령안 입안·심사 시 FTA 관련 참고 사항 > Ⅲ. 개별 법령심사 시 고려할 FTA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