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질문하기

조례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0.06.22

...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구 조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가 의원발의 되었는데요 기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호부터 9호까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정하였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회계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2011.01.13

.... 귀하의 질의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이 동반된 조례제정가능성에 대한 질의로서 가급적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청렴계약제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먼저 문의하시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