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라고 할 것임. - 더 나아가 수의계약의 체결 사유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사유를 직접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글상자시작]...;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3장 보칙규정 > 6. 권한의 위임·위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제13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제7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4장 벌칙규정 > 10. 행정질서벌(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