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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심사사례글상자시작]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심사사항 :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에 관한 규정(원안 제6조제4항)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입법배경 및 원안의 내용 О 시장·군수 또는...;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 ...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3.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