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07. 12. 7, 법률 제8667호): ... 해당 조문 「의료법」 제44조를 배제시키는 규정이 필요하고, 「의료법」상 “비영리법인”만 가능한 의료법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О 또한 재정경제부는 보건복지부가...;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4. 자격부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 합병 시 채권자 이의제도 허용 여부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입법배경 (원안에 없는 사항임) О 의료법인과 종교법인은 합병 제도 자체가 없고, 사립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합병 시 채권자 이의제도가...; 기타 >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