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형사처벌에 유사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한편, 본 「식품위생법」(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위반이 대상)과는 별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4. 과징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함. [글상자시작]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심 사 안 제327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58조제4항 및...;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3.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2005. 7. 29. 법률 7638호): ...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다. 주요검토사항 О 종전에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영업승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총포도검및화약류단속에관한법률에서 영업승계의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기타 > 헌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