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법령심사사례집

상법 일부개정법률(2007. 8. 3. 법률 제8581호): ... 명백히 구분할 수가 없어 법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О 또한 국·공유선박에 대하여는 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선박법 제29조와도 모순·저촉됨. [글상자시작] ※ 선박법 제29조 상법 제5편...;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1장 총칙규정 > 5. 해석규정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적용되어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음)와 「상법」 제638조의3이 약관규제법을 배제하는 특별조항이라는 견해(상법 단독적용설→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설명되지 않은 약관도 계약 내용으로 됨)로 나뉘어 있고, -...; 기타 >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방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액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확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3.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3호)-심사사항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초과배당(원안 제28조): ... 액 [글상자끝] 나. 원안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О 그러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법 제462조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것인...;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3.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07. 12. 7, 법률 제8667호): ...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임). 라. 심사결과 О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제44조에 불구하고...;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4. 자격부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О 의료기관개설법인이 각 개별법의 위반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으로 해산되는 경우, 「상법」상 회사와는 달리 채권자 보호 장치가 취약한 문제가 있음. О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에 채권 발행을...; 기타 >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방지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있어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둠. О 주무부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이 시행된 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므로 특별히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고 함. 나. 원안의 문제점 О 원안은...;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2007. 8. 3. 법률 제8571호): ... 수 있음 * 은행의 총자산이 50억불 이하이거나, 50억불이상인 경우 CAMEL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 일본 상법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자율적인 선택규정이고, 일반적으로...; 기타 > 법리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8.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