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사례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6호)  

[심사사례글상자시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6호) ●심사사항 :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기준 완화(원안 제80조제5항관련)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원안의 내용 및...

기타 > 헌법과의 관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  

... 것으로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공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О 이 규정은 종전 도로교통법에서 학원 졸업생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당해 학원에...

기타 > 법리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심사사례글상자시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국회계류중) ●심사사항 : 운전면허시험 관련 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관(원안 제83조) 관련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원안의 내용 О 운전면허시험 관련...

기타 > 법리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35호)  

... 임명하는 공무원을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도지사는 「도로교통법」상 시장등에 포함되지 않아 도지사 소속공무원을 주차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고, 도의 경우에는...

기타 > 공무원·직제·조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008. 6. 13 대통령령 20817호)  

... 주장하였음. О 대부분 과태료 규정에서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징수절차 등을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 개별법상 과태료 규정들은 그...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4장 벌칙규정 > 10. 행정질서벌(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