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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심사사례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 [심사사례글상자시작]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 ●심사사항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원안 제8조제7항, 안 제8조의2)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원안의 내용 О 건축허가시...;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등록 및 신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심사사례글상자시작]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심사사항 :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 설치기준 완화(원안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입법배경 및 원안의...; 기타 > 법령요건의 명확화 및 재량권의 남용방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심사사항 특정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간주제도(원안 제8조제2항 신설): ... 할 만한 현실적 필요나 상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О 또한, 건축허가는 현행 건축법체계상 완전한 기속행위가 아니라 판단의 여지, 또는 어느 정도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규정(건축법...;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심사사항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폐지(현행 제69조제2항 삭제, 원안 제69조제2항): ...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거나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규제개혁위원회 요구). О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전기·가스 등의 공급거부제도 및 관허사업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원안의...;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 ...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20호 이상)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 「건축법」의 허가대상인 공동주택(20호 미만)에 대하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 >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방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심사사항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원안 제58조 신설): [심사사례글상자시작]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 ●심사사항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원안 제58조 신설)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입법배경 및 원안의 내용 О 현재에도 “「친환경건축물...;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심사사항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대수선의 변경(원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3호): [심사사례글상자시작]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심사사항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대수선의 변경(원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3호) [심사사례글상자끝] 가. 입법배경...;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2005. 11. 8. 법률 제7696호): ...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음. - 그런데, 건축협정에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기준을 건축법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고 건축법령에 없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 등 건축협정은 그 성격상...;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4장 벌칙규정 > 1. 개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 ... 사업주체의 개념에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를 포함시킨 부분과 사용검사의 개념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시킨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영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주택의...;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3.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48호): ...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