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2. 허가: ...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품위생법」제37조와 제94조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법례]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 허가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표현한다.[주석#[1]#] [입법례] [글상자시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2001. 7. 31.) 부 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신고: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 신고 대상으로 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6. 신고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2011.05.16: ... 관할구청의 영업정지1개월로 경감처분된 상태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 중 과징금 *과징금 부가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기준의 경감대상(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사업의 위탁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2.10.10: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00조(사업의 집행)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 2012.10.23: ... 시행규칙」 제16조에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를 보면,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