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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심사 시 고려할 FTA 관련 내용  

...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개별 법령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임. * 관련 개별 법령(예시) - 「상표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저작권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특허법」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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