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21. 검사: ... 하는 등 자체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1. 검사
다. 규정방식 관련심사사례(10):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기준에 의하도록 한 사례 [글상자시작] 산업안전보건법 부 칙 (법률 제6104호, 2000. 1. 7.) ②(과태료에 관한...;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