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검색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글상자끝] [글상자시작]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1장 총칙규정 >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한다. 1. ~ 4. (생 략) ⑤·⑥ (생 략) [입법례] 유의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 제4장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관련심사사례(6): ... 것은 잘 사용되지 않으나,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시행일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6974호, 2003.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규칙제정에 대하여 - 2008.07.01: ... 안에 담을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선상으로 추가질의한 때 답변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장(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이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부칙 작성시 시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2.07.18: ...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만일 노사합의 없이 개정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단협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2008. 3. 21. 법률 제8960호): ... 부칙 제4조(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되면서 법률 제6974호의 부칙 제1조를 승계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7. 특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