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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입법례]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완화한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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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 제4장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다. 규정방식 관련심사사례(10)
- ... 있다. [입법례] 종전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 폐기물관리법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6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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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 더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과 조례,규칙의 폐지 - 2011.07.20
- ...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헌데 그동안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11. 4. 6.개정되어 제3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령이 없을 동안에는 각 시
-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경우 제1조에 그 내용을 쓰는게 맞죠? (위임) - 2012.07.20
- 안녕하세요? 답변 늘 감사합니다. ^^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규정에 위에처럼 호까지 다 쓰나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제1조에 조례의 제정근거를 넣어라고 본것 같은데,...
- 폐기물법 조례 관련 - 2013.03.20
- ... 넘 많은데..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의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개별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 부처(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나...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3.05.28 | 소관부처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1465호, '12.6.1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석면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령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1....
-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08.08.04 | 소관부처 : 환경부
- ...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다이옥신 관리사무의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12.27 | 소관부처 : 환경부
- ... 촉진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대상 업종 및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려는...
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 예고일자 : 2012.08.13 | 소관부처 : 환경부
- ... 관보 제17822호(2012.8.9) 환경부공고 제2012-407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내용비 고환경부공고제2012-407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0.09.14 | 소관부처 : 환경부
- ... 환경부공고제2010-277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09.07.24 | 소관부처 : 환경부
- ...-24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7월 24일환 경 부 장 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