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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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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2. 목적규정 관련심사사례(3)
- ...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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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1장 총칙규정 > 2. 목적규정
- 8. 인허가 등의 의제
- ...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6-0390).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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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8. 인허가 등의 의제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 더보기
-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 2012.04.09
- ... 호 외의 부분 전단)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 상위법 규정 인용시 표현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2.03.29
- ...,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2. 00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3. ... ] ※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 두가지 조례의 통합 개정(폐지)에 관하여 - 2011.03.07
- ... 조례"와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분쟁시...
법령심사사례집법령심사사례집 더보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 관련심사사례(8)
- ...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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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1장 총칙규정 > 4. 정의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05. 3. 18. 법률 7392호) 관련심사사례(7)
- ... 보여지는 바, 원안을 수용하도록 함. О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만 공급하도록 특례(※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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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법제교육 동영상교육자료 더보기
-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할 생활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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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생활 곳곳에서 부딪치게 되는 생활 속 법률에 대해 쉽게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이번화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률지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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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분쟁’ 관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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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하기만한 생활 속 법률! 일상의 모든 법률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법률 대 발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떤 방식으로 지불되는지 알아보고,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등 부동산사기 유형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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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 [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10.14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는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재는 수도권 밖의 주택이나 등록문화재만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0.05.13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자 함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 삭제 (시행령 안 제3조제1항, 제2항) ㅇ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이 주택법,...
-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04.03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적합하지 않음. 나.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함. 다.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을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업화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 [대통령령]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0.09.10 | 소관부처 : 법무부
- ...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법 무 부 장 관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1997년부터 읍ㆍ면 사무소, 동...
-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0.05.20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함2. 주요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 삭제 ○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이 주택법, 건축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함에 따라 이를...
-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3.05.01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