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21. 검사  

... 지정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예,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이 경우 검사기관이 받는 검사료가... 또는 검사의 주기도 규정한다. [입법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1. 검사

6. 권한의 위임·위탁  

...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례]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3장 보칙규정 > 6. 권한의 위임·위탁

26. 행정쟁송  

...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이의신청) ① 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6.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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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입법을 하는 사람 또는 법제를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입법 및 법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가급적 규율하려는 사항을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게 된다.

정해성 서기관 조회수 : 11268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11.25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CNG 내압용기 관리규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 등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08.09.25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ㅁ 2008. 3. 28. 개정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ㅁ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 권한 위탁(법 제77조제9항 관련)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08.10.31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일반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이를...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러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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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8.07.17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00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8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1.10.17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2.07.13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5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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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47호]
• [시행예정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590호]
• [시행예정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9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