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2. 허가   

...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품위생법」제37조와 제94조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법례]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 허가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표현한다.[주석#[1]#] [입법례] [글상자시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2001. 7. 31.) 부 칙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신고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 신고 대상으로 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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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2011.05.16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관할구청의 영업정지1개월로 경감처분된 상태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 중 과징금 *과징금 부가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기준의 경감대상(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위탁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2.10.10

...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00조(사업의 집행)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OO시...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 2012.10.23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를 보면,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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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에 대한 모든 것!

처음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라면 ‘음식점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처음이다 보니 준비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 창업’에 대한 모든 것!...

법제처 수요자법령과 조회수 : 4140

원산지표시제도

... 시민 분들은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중요하게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령 탐구생활’! 그래서 오늘은 시민 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령을...

생활법령과 조회수 : 823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11.2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주류 안전관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수준으로 안전 관리할 필요성 증가주세법에 의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3.02.0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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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08.19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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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2.02.1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2012년 2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최근...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8.11.2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8.11.2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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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타법개정]식품위생법 [법률  제1805호]
• [시행예정타법개정]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097호]
• [시행예정타법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76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