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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 21. 검사
- ... 하는 등 자체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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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21. 검사
- 다. 규정방식 관련심사사례(10)
-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기준에 의하도록 한 사례 [글상자시작] 산업안전보건법 부 칙 (법률 제6104호, 2000. 1. 7.) ②(과태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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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추진단계 :국회통과 | 추진일자 : 2013.05.07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03.16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두어 부득이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함
-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3.06.0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09.12.10 | 소관부처 : 노동부
- ...-268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12월 10일노 동 부 장 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2.12.10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2012년 12월 10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2조의2, 제9조, 제25조...
-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1.02.25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2011년 2월 25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월, 법체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마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