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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 ...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글상자끝] [글상자시작]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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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1장 총칙규정 >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 한다. 1. ~ 4. (생 략) ⑤·⑥ (생 략) [입법례] 유의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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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 제4장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관련심사사례(6)
- ... 것은 잘 사용되지 않으나,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시행일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6974호, 2003.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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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 더보기
- 규칙제정에 대하여 - 2008.07.01
- ..., 행정규칙 안에 담을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선상으로 추가질의한 때 답변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장(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이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 부칙 작성시 시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2.07.18
- ...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만일 노사합의 없이 개정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단협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령심사사례집법령심사사례집 더보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2008. 3. 21. 법률 제8960호) 관련심사사례(8)
- ... 부칙 제4조(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되면서 법률 제6974호의 부칙 제1조를 승계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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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7. 특례에 관한 규정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 [법률] 근로기준법
-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3.01.01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0.12.29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제4조제6호는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포함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을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함에...
-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03.30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르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0.10.05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5일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20인...
-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1.05.1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41호 『근로기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고용노동부장관...
-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 예고일자 : 2012.03.16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94호 관보 제17717호 (‘12.3.12.)에 게재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6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2년 3월 16일고용노동부장관 1.정정 내용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