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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 다.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 ... 수 있다. 조건절을 쓰는 대신 주어 자체를 한정하여 조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법령문 에서는 「건축법」제11조제1항과 같이 조건절('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면')을 쓰지 않고 수식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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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 제4장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 다.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 13. 행정강제
- ...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이 아닌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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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13. 행정강제
- 마. 명확하게 표현한다.
- ...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적용사례와 같이 정확하게 써 준다. [적용사례] 「건축법 시행규칙」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적용사례)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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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 제4장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 마. 명확하게 표현한다.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 더보기
- 학칙 전부개정 시 부칙 문의 - 2011.12.08
- .... 사례)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 전부개정안의 경우 부칙규정문의드립니다. - 2011.12.08
- .... 사례)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 부칙 관련 - 2013.04.04
- ...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부칙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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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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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를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의 의사만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도...
- 방극봉 법제관 조회수 : 16648
-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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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을 하는 사람 또는 법제를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입법 및 법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가급적 규율하려는 사항을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게 된다.
- 정해성 서기관 조회수 : 11266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2.06.22 | 소관부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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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2.10.09 | 소관부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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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2.05.09 | 소관부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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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2.06.15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
-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1.09.26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0.04.16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