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5. 등록  

.... [입법례] 등록증 대여 금지를 규정한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주석#3#]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5. 등록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고(예, 「건설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 것),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예, 「건설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 것),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 더보기

질의합니다 - 2010.11.24

... 규칙을 개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정 예정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한다....

재입법 예고 문의 - 2012.04.17

...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서 70% 이상을 하도급주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 단축하는 경우의...

자치법규 조문 문의드립니다. - 2011.11.22

...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법령심사사례집법령심사사례집 더보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2008. 3. 21. 법률 제8960호)   관련심사사례(8) 

... 날 О 통상 하나의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5장 부칙규정 > 7. 특례에 관한 규정

법제교육 동영상교육자료 더보기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입법을 하는 사람 또는 법제를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입법 및 법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가급적 규율하려는 사항을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게 된다.

정해성 서기관 조회수 : 11124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3.01.01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09.11.10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ㅇ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ㅇ 일몰규제 개선과제 정비 등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허용 범위 ㅇ 일몰규제 개선과제 등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0.03.29 | 소관부처 : 법제처

ㅇㅇㅇㅇ

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3.02.18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40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2013년 2월 18일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3.05.03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고 제2013-140호(2013.2.18)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13년 5월 3일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3.02.18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2013년 2월 18일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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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타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08호]
• [시행예정타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호]
• [시행예정타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