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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법령입안심사기준 더보기
- 나.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 .... 목적어임을 명확히 하려면 가급적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입법례] 「건설기술관리법」(종전) 「건설기술관리법」(현행)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 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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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 제4장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 나.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 5. 등록
- ... 한다. [입법례] 등록증 대여 금지를 규정한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13. (생 략) [입법례] '등록취소'로 표현한 사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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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규정 > 5. 등록
- 6. 권한의 위임·위탁
- ...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례]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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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3장 보칙규정 > 6. 권한의 위임·위탁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 더보기
- 소위원회 설치 관련입니다. - 2012.06.20
- ...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 여기서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범위가 어디지요? 예를 들어, 건설기술관리법에는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청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종별로...
-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1.06
- ...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 자치법규 조문 문의드립니다. - 2011.11.22
- ... 용역 가.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입법추진정보입법추진정보 더보기
-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02.14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선진화 방안」(’10.10.26)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현재...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인증의 신뢰성 확보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5 제8항 및 제47조의6) ...
-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 추진단계 :국회통과 | 추진일자 : 2011.08.23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0.04.13 | 소관부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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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입법예고 더보기
-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11.12.08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2011년 12월 8일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2.주요내용가.「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에...
-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08.12.11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Ⅲ.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일자 : 2008.12.11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함 Ⅲ.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