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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예정일부개정]국가배상법 [법률  제1242호]
• [시행예정일부개정]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호]
• [시행예정일부개정]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594호]
• [시행예정타법개정]기상법 [법률  제743호]
• [시행예정타법개정]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7호]
• [시행예정일부개정]기상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81호]
• [시행예정타법개정]상법 [법률  제1702호]
• [시행예정타법개정]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811호]
• [시행예정일부개정]상법시행법 [법률  제1233호]
• [시행예정타법개정]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783호]

연혁법령

• [시행예정일부개정]국가배상법 [법률  제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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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일부개정]국가배상법 [법률  제1242호]
• [시행예정일부개정]국가배상법 [법률  제1242호]
• [시행예정폐지제정]국가배상법 [법률  제1242호]
• [시행예정제정]국가배상법 [법률  제1242호]
• [시행예정타법개정]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