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률]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9.12.2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2009년 12월 28일행정안전부장관「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법률]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9.12.03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고합니다.2009년 12월 3일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기대됨 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던...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2.07.04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일부 수정(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1.27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하남광주시」로 하고...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9.09.22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9월 22일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2)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3.06.17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공고제2013-8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할 설립과 운영...

[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3.02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57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0년 3월 2일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8.11.2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폐지에 따른...

[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8.11.2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폐지에 따른...

[법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안)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1.10.27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9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2011년 10월 27일행정안전부장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안)입법예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