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8.11.13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표에 관한...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1.10.20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3.05.1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출원인의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의견서...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5.20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규정 삭제 (1) 상표법 제43조 등에 상표권의 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갱신출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1.06.30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1. 개정이유「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 기간 미준수시 구제수단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표법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1.21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표권자 등의 불편과 부담 완화 등 상표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상표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6.11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각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들이 상표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한글표현으로 정비 (1) 현행 법률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2.06.07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활용하여 타인의...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2.08.17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1.10.20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소리ㆍ냄새상표 및 증명표장 제도반영1)상표법 개정안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증명표장등록출원시 제출해야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