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7.16 | 소관부처 : 환경부

... 환경부공고제2010-2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9.02.09 | 소관부처 : 환경부

...-4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2월 9일환 경 부 장 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2.07.10 | 소관부처 : 환경부

...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국내처리 규정에 맞도록... 및 양수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은 스스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3.19 | 소관부처 : 환경부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입폐기물의 국내 처리 규정에... 및 양수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은...

[부령]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3.30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용기에 버리도록 제한되어 있음 2)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유와 같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하도록 하고 있음 3)...

[부령]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9.05.29 | 소관부처 : 환경부

...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17)... 회수효율 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8)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9.06.04 | 소관부처 : 환경부

...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 페기물처리업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토록 하고, 배출시설사업자는...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08.09.12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리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2.03.13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안전팀Tel:02-2110-5443Fax:02-503-9632hgjung@mke.go.kr제2조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방사성 폐기물과Tel:02-2110-5537Fax:02-503-9632prger@mke.go.kr제3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일자 : 2010.08.23 | 소관부처 : 법무부

...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원활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한 경우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범죄수익은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