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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것임. ○ 예시 3 우리나라의 보험규모는 총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상법」의 보험편은 1991년 일부 개정 이후 전혀 손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분류Ⅵ.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 3. 의결서 부분 > 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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