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편람

서식함  

....hwp [별지제7호서식]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안).hwp [별지제8호서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hwp [별지제8호서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hwp [별지제9호서식]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참고서식

위원회제출 법률안의 유형  

...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주석#[39]#] [주석시작] 39)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제출 1건, 의원발의 3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을 때...

Ⅳ. 법률안의 국회심의 >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 다. 위원회제출 법률안의 유형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이헌재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의 자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등 대통령령 77건, 의장법중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3건의 대통령재가문서에...

Ⅲ.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 나. 대통령 재가 > 2)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