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추진정보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11.2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주류 안전관리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수준으로 안전 관리할 필요성 증가주세법에 의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3.02.0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1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08.19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12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입법예고 | 추진일자 : 2012.06.0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제척·기피·회피 원칙을 도입하여 위원회...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2.02.2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제도 도입 나. 식품접객영업소의 가격표시 개선 다. 식품관련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식 개선 라. 식품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식 통합 마. 식품관련...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2.02.2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해촉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02.0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식품 관련 동업자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1000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추진단계 :입법예고 | 추진일자 : 2012.06.18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개정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합리화(안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12.19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식품안전 사전확보를 위하여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영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0787호, 2011.6.7. 공포, 12.8....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01.1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가공업체가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분기별 위생점검을 면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HACCP을 활성화하고자 함. 그 밖에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