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추진정보

[법률] 근로기준법: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3.01.01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0.12.29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제4조제6호는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포함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을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함에...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03.30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르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09.2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2010.5.25, 법률 제10319호)으로 2012.1.1부터 근로계약 체결시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추진단계 :입안 | 추진일자 : 2013.02.1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있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 지속 2) 산재보험법에 있거나 신규추가(35종)되는 유해요인 중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13종류 유해요인을 추가하고, 산재보험법상 추가 유해요인을 포괄할 수...
[법률] 근로기준법: 추진단계 :국회통과 | 추진일자 : 2009.04.29 | 소관부처 : 노동부; ... 삭제하고자 함.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 라. 근로기준법 개정(‘08.3.28. 법률 제9038호)시 변경하지 못한 벌칙 규정을 보완가.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06.2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 2012.2.1.공포, 2012.8.2.시행)에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2.06.21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2.1. 공포, 2012.8.2. 시행)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대통령령] 선원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0.05.04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제146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도 포함(안 제53조제1항) 2.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안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추진단계 :공포 | 추진일자 : 2011.12.30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08.7.1.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