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2005,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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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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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토대로 하여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실시한 지방자치법해설과 자치입법실무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실무상 질의 답변 등의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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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2005법제처].hwp (824832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