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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편집기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처에
심사의뢰 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총리훈령

편집

중앙행정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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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사공단 등에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기타 법규문서 등
편집

지방자치단체 등

오늘의 알기쉬운법령 용어

견적 見積
- 일본식 한자어
- [법제처 기준(2008년)] 견적

오늘의 알기쉬운법령 용어

결손 缺損
- 일본식 한자어
- [법제처 기준(2008년)] 결손

오늘의 알기쉬운법령 용어

경감 輕減
- 어려운 한자어
- [법제처 기준(2008년)] 경감

오늘의 알기쉬운법령 용어

경감하다 輕減
- 어려운 한자어
- [법제처 기준(2008년)] (처분을) 경감하다,(기간을, 금액을) 줄이다

2012년 정부입법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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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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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안 입법예고

    (2건)

  • 법령안 심사

    (1건)

  • 차관/국무회의

    (0건)

  • 국회계류

    (6건)

  • 국회통과

    (0건)

  • 공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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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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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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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상희 법제관
실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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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방극봉 법제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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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정해성 서기관

국회 의사일정

2012.2
국회의사일정 달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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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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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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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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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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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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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10:00
지식경제위원회
11:0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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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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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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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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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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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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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11: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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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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