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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메인화면의 자치법규 작성 도구에서 조문편집 도구를 실행하여 제명변경 버튼을 클릭 후 개정법규명에 변경되는 제명을 입력합니다.

일부개정일 경우 개정문 생성 시 개정문에 제명변경에 대한 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전부개정일 경우 조문편집도구 편집 완료시 법규안 문서에 삽입된 개정조문의 제명이 변경한 제명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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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메인화면의 자치법규 작성 도구에서 조문편집 도구를 실행하여 제명변경 버튼을 클릭 후 개정법규명에 변경되는 제명을 입력합니다. 일부개정일 경우 개정문 생성 시 개정문에 제명변경에 대한 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전부개정일 경우 조문편집도구 편집 완료시 법규안 문서에 삽입된 개정조문의 제명이 변경한 제명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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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시 개정조문의 편집(신설, 이동, 삭제 등)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개정 조문편집 도구에서 개정조문 편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 조문편집 란에서 신설되는 조문의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2. 일부개정 : 조문편집 란에서 일부개정 되는 조문의 내용을 직접 수정합니다.

3. 전부개정 : 일부개정과 마찬가지로 조문을 직접 수정합니다. 조문의 내용이 60%이상 변경되면 개정문 생성시 자동으로 전부개정 처리되며 개정문 생성 시 전부개정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개정지시의 전부 버튼을 이용하여 전부개정 처리합니다.

4. 삭제 : 개정지시의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합니다.

5. 이동 : 개정지시의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조문을 이동합니다.

6. 맞교환 : 개정지시의 맞교환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조문을 맞교환 합니다.

편집 작업 후 개정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현행조문과 조문편집의 변경된 부분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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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조문편집 도구에서 개정조문 편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 조문편집 란에서 신설되는 조문의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2. 일부개정 : 조문편집 란에서 일부개정 되는 조문의 내용을 직접 수정합니다. 3. 전부개정 : 일부개정과 마찬가지로 조문을 직접 수정합니다. 조문의 내용이 60%이상 변경되면 개정문 생성시 자동으로 전부개정 처리되며 개정문 생성 시 전부개정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개정지시의 전부 버튼을 이용하여 전부개정 처리합니다. 4. 삭제 : 개정지시의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합니다. 5. 이동 : 개정지시의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조문을 이동합니다. 6. 맞교환 : 개정지시의 맞교환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조문을 맞교환 합니다. 편집 작업 후 개정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현행조문과 조문편집의 변경된 부분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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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존의 조·항 또는 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에는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조항의 이동방식)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방식)이 있습니다.

1. 현행조항의 이동 방식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개정지시의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합니다.

[예시]제2항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
① -----
② ----- : 세번째 2항을 3항으로 이동 후 새로운 2항 추가
③ ----- : 두번째 3항을 4항으로 이동
④ ----- : 첫번째 4항을 5항으로 이동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가지번호 방식
-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운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조나 호를 이동하지 않고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새로운 항목을 사이에 추가합니다.
- 가지번호 방식은 조와 호만 가능합니다.

[예시] 기존의 제O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O조(제목) -----
제O조의2(제목) -----
제O조의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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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조·항 또는 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에는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조항의 이동방식)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방식)이 있습니다. 1. 현행조항의 이동 방식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개정지시의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합니다. [예시]제2항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 ① ----- ② ----- : 세번째 2항을 3항으로 이동 후 새로운 2항 추가 ③ ----- : 두번째 3항을 4항으로 이동 ④ ----- : 첫번째 4항을 5항으로 이동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가지번호 방식 -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운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조나 호를 이동하지 않고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새로운 항목을 사이에 추가합니다. - 가지번호 방식은 조와 호만 가능합니다. [예시] 기존의 제O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O조(제목) ----- 제O조의2(제목) ----- 제O조의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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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사용 중 "~~ 부분의 순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문의 번호가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 번호가 비어 있을 경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삭제되었거나 삭제해야 할 조문이 있을 경우 해당 조문을 번호와 같이 모두 삭제하면 위아래 조문의 번호가 이어지지 않아 법규안의 형식 검토시 순번이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삭제된 조문인 경우 번호는 남겨 놓고 내용을 삭제로 표기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조문이 삭제되는 경우 개정지시의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조문의 번호는 남겨놓은채 내용을 삭제라는 문구로 변경해야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순번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
제1조(목적) ---
제3조(개관) ---- (X)

예) 순번이 올바른 경우
제1조(목적) ----
제2조 삭제
제3조(정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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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의 번호가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 번호가 비어 있을 경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삭제되었거나 삭제해야 할 조문이 있을 경우 해당 조문을 번호와 같이 모두 삭제하면 위아래 조문의 번호가 이어지지 않아 법규안의 형식 검토시 순번이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삭제된 조문인 경우 번호는 남겨 놓고 내용을 삭제로 표기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조문이 삭제되는 경우 개정지시의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조문의 번호는 남겨놓은채 내용을 삭제라는 문구로 변경해야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순번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 제1조(목적) --- 제3조(개관) ---- (X) 예) 순번이 올바른 경우 제1조(목적) ---- 제2조 삭제 제3조(정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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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사용 중 "조 가지번호의 순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지번호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거나 중간에 삭제된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가지번호는 "의2"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의1"로 가지번호를 입력하였을 경우 순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순번이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한, 가지번호 중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라도 해당 번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 가지번호의 순번이 올바른 경우
제1조(총칙) --------
제1조의2(개관) ------ (O)

예) 가지번호의 순번이 틀린 경우
제2조(목적) --------
제2조의1(정의) ------ (X)

예) 가지번호 중간이 없는 경우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1조의4(개관) ------ (X) 1조의3이 삭제된 조라면 “제1조의3 삭제” 로 입력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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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호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거나 중간에 삭제된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가지번호는 "의2"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의1"로 가지번호를 입력하였을 경우 순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순번이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한, 가지번호 중간의 항목이 삭제된 경우라도 해당 번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 가지번호의 순번이 올바른 경우 제1조(총칙) -------- 제1조의2(개관) ------ (O) 예) 가지번호의 순번이 틀린 경우 제2조(목적) -------- 제2조의1(정의) ------ (X) 예) 가지번호 중간이 없는 경우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1조의4(개관) ------ (X) 1조의3이 삭제된 조라면 “제1조의3 삭제” 로 입력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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