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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현황개요>
<입법계획연도>2013</입법계획연도>
<법률>
<법령안입안>249</법령안입안>
<법령안심사>39</법령안심사>
<차관국무회의>15</차관국무회의>
<국회계류>21</국회계류>
<국회통과>3</국회통과>
<공포>0</공포>
</법률>
<대통령령>
<법령안입안>666</법령안입안>
<법령안심사>31</법령안심사>
<차관국무회의>104</차관국무회의>
<공포>164</공포>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안입안>503</법령안입안>
<법령안심사>24</법령안심사>
<공포>250</공포>
</총리령부령>
</입법추진현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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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51</입법예고수>
<게시물수>51</게시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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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사이즈>10</페이지사이즈>
<페이지개수>6</페이지개수>
<페이지번호>1</페이지번호>
<목록>
<입법예고목록 no="1">
<시퀀스>16540</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소방방재청</부처명>
<시작일자>2013.05.24</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3</마감일자>
</입법예고목록>
<입법예고목록 no="2">
<시퀀스>16539</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여성가족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4</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3</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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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3">
<시퀀스>16537</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4</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6.14</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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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4">
<시퀀스>16536</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국방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4</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3</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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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5">
<시퀀스>16534</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교육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4</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6.18</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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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6">
<시퀀스>16532</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부처명>
<시작일자>2013.05.24</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3</마감일자>
</입법예고목록>
<입법예고목록 no="7">
<시퀀스>16531</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소방방재청</부처명>
<시작일자>2013.05.23</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5</마감일자>
</입법예고목록>
<입법예고목록 no="8">
<시퀀스>16529</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국토교통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3</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2</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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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9">
<시퀀스>16528</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국토교통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3</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2</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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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10">
<시퀀스>16527</시퀀스>
<법종>대통령령</법종>
<법령명><![CDATA[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국토교통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3</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2</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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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1">
<시퀀스>16520</시퀀스>
<법종>총리령</법종>
<법령명><![CDATA[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법제처</부처명>
<시작일자>2013.05.23</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5.31</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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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31</입법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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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1">
<시퀀스>16538</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4</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6.21</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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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2">
<시퀀스>16518</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문화체육관광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2</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1</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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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3">
<시퀀스>16513</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보건복지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1</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1</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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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4">
<시퀀스>16511</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1</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1</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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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5">
<시퀀스>16508</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기획재정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20</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7.01</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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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6">
<시퀀스>16502</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16</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6.28</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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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7">
<시퀀스>16496</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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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CDATA[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15</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6.24</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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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8">
<시퀀스>16495</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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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CDATA[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부처명>
<시작일자>2013.05.15</시작일자>
<마감일자>2013.06.24</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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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9">
<시퀀스>16493</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법무부</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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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자>2013.06.24</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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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목록 no="10">
<시퀀스>16492</시퀀스>
<법종>부령</법종>
<법령명><![CDAT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령명>
<부처명>법무부</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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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자>2013.06.24</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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